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 산 집 행 실 적
□	2018 주요성과 및 반성
□	2018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주민편의적 세입관리

		중 점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신속한 세입관리로 자진납부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징수업무 지원강화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입관리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	1	7	8	6	3
현 원	23	-	1	8	14	0	0
증 감	△2	-	-	1	6	△6	△3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 채권관리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체납처분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세입관리  :  시금고 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체납세외수입 관리, 기부금품모집통제

◦ 기동징수  :  불법명의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411,269	272,267	139,002	66.20
	재정운영			386,850	254,891	131,959	65.89
		체납세징수		292,254	175,692	116,562	60.12
			자진납부 풍토조성	177,450	123472	53,978	69.58
			체납처분	67,804	50,417	17,387	74.36
			지방세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0,000	0	20,000	0
			2018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27,000	1,803	25,197	6.68
		세외수입확충		94,596	79,199	15,397	83.72
			세외수입업무지원	41,780	38,678	3,102	92.58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징수	52,816	40,521	12,295	76.72
	행정운영경비			24,419	17,376	7,043	71.16
		기본경비		24,419	17,376	7,043	71.16

2018 주요성과 및 반성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3회(분기별) 11,990백만원 징수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 11,192명 / 징수 3,577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767명 / 징수 254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47명 / 체납액 3,322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56건 / 징수 79백만원)

▸부동산 42건 / 징수 36백만원,  차량 14대 / 징수 43백만원

◦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징수활동

▸매월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활동 전개 (관외출장)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266명 / 징수 901백만원

▸강제견인․족쇄봉인 108대 / 징수 122백만원

▸번호판 영치 94대 / 징수 80백만원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계적 징수 활동 전개

[2018. 10. 15. 현재]                                 (단위:%, 백만원)

목표액	체 납 액 정 리 현 황				미수납액	비 고
	계	징수액	결손액	정리율
35,086	3,153	2,410	743	9.0	31,933	웅포 지체상금 19,880백만원

□ 성       과

◦ 전라북도 주관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8. 6. 27.

◦ 전라북도 주관 2018년  2분기 체납지방세 징수왕 수상	:   2018. 7.

□ 반       성

◦ 2016. 6월 세외수입징수계 신설에 따른 지방세 총량실적 저조로 체납액 다소 증가

2018 주요업무결산

	□□ □ □ □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계획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계획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정리

【2018.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31,330	13,214	11,990	1,224	18,116	42.18	38.27
도세		6,007	2,930	2,640	290	3,077	48.78	43.95
	현년도	2,208	1,121	1,121	0	1,087	50.77	50.77
	지난년도	3,799	1,809	1,519	290	1,990	47.62	39.98
시세		25,323	10,284	9,350	934	15,039	40.61	36.92
	현년도	8,510	3,612	3,496	116	4,898	42.44	41.08
	지난년도	16,813	6,672	5,854	818	10,141	39.68	34.82

□ 추 진 실 적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3회(분기별 1회), 11,990백만원 징수

◦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압류재산 공매 56건 징수 79백만원, 번호판 영치 622대 징수 284백만원

▸골프장 지난년도 체납액 3,722백만원중 1,894백만원 징수(50.9%)

※ 1,828백만원은 파산 및 회생인가에 따른 체납처분 정지상태

◦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재산(부동산·차량·예금 등)압류 11,192명 4,387백만원 / 징수 3,577백만원

▸명단공개 47명 체납액 3,322백만원 / 출국금지 2명 체납액 159백만원

□ 마무리 대책

◦ 2018. 4/4분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현년도 체납액 일소로 이월액 최소화

◦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

2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추 진 방 향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력 체납처분 필요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체납발생 원천 차단 및 사회범죄 발생 억제

◦ 매월 2~3일 관외출장으로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차량 점유자 및 차량 소재가 확인된 지역 출장하여 강제처분 실시

□ 추 진 실 적

【2018. 10. 15.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428	1,355	358	1,103	81.4
차량봉인․견인	108	156	86	122	78.2
번호판 영치	94	101	76	80	79.2
면담독려	226	1,098	196	901	82.0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14대/ 43백만원

□ 마무리 대책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운영

▸10월~12월(수도권등 관외)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 차량 판단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불법명의 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국세경정 및 착오납부 등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환급을 통해 지방세정의 신뢰성 증대 도모

□ 추 진 계 획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 발송 ----------------- 년 6 회

◦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환급금 열람 및 환급신청

□ 지방세입 환급현황

【2018. 10. 15.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환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20,193 - 4,960	1,499 - 538	8,709 - 342	214 - 2,911	148 - 130	9,623 - 1,039	15,673 - 4,847	97.7	4,520- 113
소 계		19,147 - 4,915	1,478 - 537	7,907 - 316	214 - 2,911	59 - 116	9,489 - 1,035	14,627 - 4,802	97.7	4,520- 113
지방세	도 세	4,305 - 609	1,004 - 472	3,194 - 79	0	0	107 - 58	3,082 - 597	98.0	1,223 - 12
	시 세	14,842 - 4,306	474 - 65	4,713 - 237	214 - 2,911	59 - 116	9,382 - 977	11,545 - 4,205	97.6	3,297 - 101
세외수입		1,046 - 45	21 - 1	802 - 26	0	89 - 14	134 - 4	1,046 - 45	100	0

□ 추 진 실 적

◦ 지방세환급 안내문 발송  -------------------- 3회   /   1,845명

□ 마무리 대책

◦ 지방세환급 안내문 추가발송  --------------- 3회 /10월,11월,12월

◦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를 이용한 본인 환급금 열람 및 환급신청 독려

4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

□ 세외수입 현황

【2018.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71,200	35,875	35,132	743	35,325	50.4	49.3
경상적 세외수입		17,024	16,819	16,819	0	205	98.8	98.8
임시적 세외수입		54,176	19,056	18,313	743	35,120	35.2	33.8
	현 년 도 분	19,090	15,903	15,903	0	3,187	83.3	83.3
	과 년 도 분	35,086	3,153	2,410	743	31,933	9.0	6.9

□ 추 진 실 적

◦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체납액 정리 실적 – 29,155건 4,223백만원

◦ 지방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

▸현년도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 송달 철저

- 주민전산망 연계 주소 현행화, 독촉장에 총체납액 기재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권 확보

◦ 체납처분등 징수권 확보를 위한 활동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권 제한조치 – 13,835건 2,108백만원 압류

▸번호판 영치, 지방세 환급금 압류추심 등 – 310건  26백만원 압류

◦ 지방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2018.9월현재) ➫ 8회 146,400건  27,523백만원

◦ 세외수입담당자 업무역량 및 정보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 2018년 4월 시행

□ 마무리 대책

◦ 지속적인 세외수입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축소 노력

▸언론보도, 안내문 등 다양한 홍보수단 동원하여 자진납부유도

◦ 지방세외수입 체계적 체납관리로 재정건정성 제고

▸지방세외수입에 체납자에 대한 법적 처분 가능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한 징수활동 강화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체납세 징수

【2018. 10. 15.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액
116,958 7,069	48,202 4,448	46,950 4,384	1,252 64	68,756 2,621	62.93	62.02

※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 추 진 실 적

◦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합동영치반 운영 ➫ 25회 / 94명

◦ 읍면동 징수활동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40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지원

◦ 상반기 읍면동 BSC 성과관리 평가(체납세 징수율)와 연계 운영

➫ 분기별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 관리

□ 마무리 대책

◦ 읍면동 소액 체납세 총력 징수

▸읍면동별 징수목표치 부여 및 현년도 체납분 중심으로 집중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구성을 통한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BSC 공통지표 연계 징수행정 추진 및 징수실적 우수 직원  시상

▸소액 체납세 지속관리로 읍면동 징수목표 67% 초과 달성에 노력

▸체납세 정리실적 우수 직원 선발 12월말 시장표창 (4개 읍면동)